로스쿨 백지化 없다-朴世逸정책기획수석

정부는 법조인 증원과 전문사법대학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중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도입문제는 다음달 25일까지 논의한 뒤 확정키로 했다.
청와대 박세일(朴世逸)정책기획수석은 19일『사법개혁과 관련해로스쿨의 백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전문사법대학원 도입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朴수석은『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이 사법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다른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됐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해서는 법무부.대법원.세추위 사이의 이견으로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한인 25일을 한 달 정도 넘 기더라도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