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자동차협상 초강경 對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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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통상관계가 최근 들어 부쩍 긴장됨에 따라 양국간 무역갈등이 자칫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클린턴정부는 중간선거 패배이후 대일(對日)통상정책을 계속 초강경쪽으로 몰고가고 있으며 일본도 이에 전례 없 이 맞서고 있는데 당장 자동차분야가 심각하다.
美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미무역대표부(USTR)의 「95년판 외국무역장벽보고서」에서 3가지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일본을 비난했다.
즉 『일본자동차시장은 수입비율이 4%에 불과해 대단히 폐쇄적이다』『외국차가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이유는 판매점이 계열업체이외의 제품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자동차업체와 부품업체의 관계가 강해 외국제 품은 엔高 덕에 15~30%나 싸게 해도 팔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일본통산성은 미국이 늘 해온 수법이라며 『실제 자동차수입비율은 94년 실적으로 8.1%,12월 한 달만 해도 11.2%나 된다.94년 실적으로 보면 독일차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3.6%,미국시장점유율은 3.0%다.
수입비 율이 개방도를 나타낸다면 독일차의 경우 일본은 미국보다 개방적이다』『메이커의 계열에 대한 압력은 수년전에 있었을 뿐 지금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미국의 자동차 빅3의 경우 현지 생산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빼면 일본은 세계 제1의 미제(美製)수입국이다.미국자동차 수출점유율을 본다면 일본은 유럽각국보다 개방적이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보다 앞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95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부품교섭에서 미국은 일본자동차업체들에 외국제부품의 자율적 구입계획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은 엄연히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美.日자동차 논전은 정부의 공식보고서를 통해 가열되고있다.이번에는 일본이 한층 독이 오른 듯한 모습이다.
미국이 최근 일련의 협상에서 펼친 주장의 핵심은 『일본자동차업체가 계열들에 압력을 넣어 수입차판매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미국은 일본업계의 계열관계를 비판하면서 교섭에서는 오히려 계열관계를 유도하게끔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지난달 31일에 있은 일본정부의 규제완화책발표를 「기준점」으로 잡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본다.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각오인 것같다. 일본은 WTO발족 4개월이 지났고 초대사무국장도 정해져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미.일자동차업체들이 세워 놓은 94년도 구입목표 총액1백90억달러의 자율계획달성이 거의 확실해 버텨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
반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서는 자동차교섭에서의 진전을 큰 득표책으로 간주하고 일본업체들의 자율목표치를 확대시키고 기간을 연장시키자는 것이다.
미정부는 3월2일 국가경제회의(NEC)에서 대일공세를 결정했고 제프리 가튼 상무차관이 지난 5일부터 방문중인 홍콩과 중국에서 아시아정부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의 대일자동차교섭을 아시아각국에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5일에는 상무부.미무역대표부 등 관계부서의 차관보.과장급으로 이뤄진 「손해평가회합」을 열어 일본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10억~20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미.일자동차협상이 불발로 끝나면 이만한 액수를 제재 액으로 결정할 태세다.
東京=郭在源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