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女性.장애인고용 확대-영세계층.지역보호.지원에초점

정부는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빈곤문제는 대체로 해결했으나 사회복지부문의 발전은 미흡해 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금세기말까지 전국민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확대▲노동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확대▲고용보험.산재보험제도 개선 지속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수업료지원을 늘리고▲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경제성장에서 소외된 계층.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높여 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 맞춰 유엔에 제출하는「한국의 사회개발」국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계기사 5面〉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외무부.청와대 경제수석실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의 사회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