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與野공방 본격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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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조와 자치제도 개편과 관련한 여야(與野)공방이 한층치열해질 전망이다.민자당은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자치단체 선거실시를 확약하면서도 제도 일부는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밝힘에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그러 나 민주당은 여당의 개편추진을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휴일인 26일에도 지방화추진특위를 가동한다.특위는 이날 시안을 마련,27일 고위당직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가 가동된지 불과 4일만에 개편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민자당이 이처럼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은 개편논의조차 거부중인 민주당을 일단 토론마당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에서다.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내는등 가속페달을 계속 밟을 경우 야당이 모른척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일단 공론화가 확산되면 국면은 유리해 진다고 보고 있다.대통령이 직접 선거실시를 다짐한 만큼 이제 선거전에 고칠수 있는 것은 고쳐는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보다 득세할 것으로낙관하는 것이다.
민자당이 선거전에 손질해야 할 것으로 꼽는 것은 세가지다.우선 행정단위화 생활권이 어긋나는 일부 행정구역의 경계조정과 통폐합이 그 하나다.주민불편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민자당의 주장이다.이 경우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정부가 임의로 할 수있다.또 생활권이 같은 도농(都農)의 통합은 현재 국회내무위에계류중인 주민투표법안 처리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는게 민자당의 생각이다.
민자당은 또 서울시.광역시의 65개 區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격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이러면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않고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구청장선거를 할 경우 지역이기주의 만연으로 교통.상하수도.
쓰레기처리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생길 것』(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 반발할 경우 구청장 선거는 하되 구청장의 재정권.조례제정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이때도 준(準)자치구화 된다는 점에서 「행정구」와 다를 바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자당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시킬 계획이다.기초단체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면 진정한 주민자치.생활자치 대신 중앙자치.정당자치가 판칠 것이라는걱정 때문이다.
민자당은 정당공천 금지를 위한 통합선거법 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고보조금 지급약속등을 통한 정치협상으로 해결한다는 복안도 있다.
○…민주당의 경계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金대통령의 언급으로 민자당의 행정구역 개편주장이 한층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더구나 金대통령이 6월선거 실시를 분명히 해여권의 대화주장을 「선거연기 음모」로 몰아불이기 도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한 것은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민자당의 협상제의도 이같은 논리로 거부할 생각이다.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대비,시장.군수.구청장을 여당측에넘겨주지 않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논리를 주초부터 적극 전파할 생각이다.여당이 선전전(宣傳戰)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인 것이다.특히 27일부터 시작될 대(對)정부 질문에서 여당의 주장이 지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기도 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이기택(李基澤)총재도 강경하다. 그러나 민주당안에 李총재와 다른 견해도 있다.예컨대 한 중진의원은 『서울시 분할은 불가하지만 읍.면.동을 줄이는 방안은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다른 의원도 『앞으로 4개월 내내 논의자체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金敎俊.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