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선거전 개선" 논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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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6월의 4대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대통령의 이런 언명으로 그동안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혼선과 혼미가 정리되고,혹시 여권(與圈)에 선거연기의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라지게 됐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金대통령의 단안(斷案)을 환영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국민의 뜻과도 부합되는 순리(順理)라고 본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민자당이 제기해온 행정구역 개편문제에 대해선거전의 대수술은 어렵다고 밝히고,선거에 앞서 가능한 부분적 개편과 제도보완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역시 동감이다.6월선거를 하는 이상 대규모 개편은 불가능하다.그렇다고 이미 기정사실이 된 6월선거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차선책(次善策)은 6월선거를 예정대로 하되 그전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고쳐 조금이라 도 나은 지방자치제를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본격적 행정구역 개편과 제도개선은 선거후 시간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야당도 지자제개선을 위한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본다.당초 야당이 일체의 협의에 불응키로 한 것은선거연기의 여당 저의를 경계했기 때문인데 이제 대통령이 선거실시를 명백히 한 이상 문제점을 시정하자는데 회피 할 이유가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현행 행정구역과 자치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민자당의 선거연기를 의심한 나머지 이런 엄연한 문제점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金대통령이 지적 한 것처럼 지방선거후 우려되는 지역 이기주의를 예방하는 문제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문제등은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당략적(黨略的) 입장을 취할수록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는 점을 여야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6월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사라진만큼 당국도 차질없는 선거준비에 더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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