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유구역 학교 신축비 부담 민 - 관 줄다리기

　학교 건립비 확보 문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전체 5434만㎡에 이르는 사업지구에 모두 90여 개의 학교가 세워져야 하는데도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장 분양을 앞둔 청라지구의 아파트 건설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학교 건립비 누가 부담하나”=개발지구의 학교 건립비 부담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불거져 나왔다. 3개 지구에서의 동시 다발적인 개발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14년까지 모두 93개의 초·중·고교가 세워져야 한다. 매년 7000여억원에 이르는 학교시설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시설 예산은 연간 1000여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송도 등 신개발지구의 학교 신설은 개발이익금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지난해 6월에는 ‘국가 의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에는 입장을 바꿔 ‘학교 설립 방안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분양 승인을 내주라’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지침이 바뀌면서 이미 사업에 착수해 올 초 분양을 서두르고 있던 청라지구의 아파트들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 인천도시공사의 ‘웰카운티’아파트 700여 가구, 영무토건의 ‘예다음’ 1050가구, 호반건설의 ‘베르디움’ 745가구, 우정건설의 ‘에쉐르’ 270가구 등 4개 단지가 분양신청을 미룬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학교 수요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개발사업자들이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교육 예산으로 학교 설립이 가능한 시점까지 분양 또는 입주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개발이익이 제한돼 있는 실정에서 학교 설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차질 우려=지난해 송도국제도시에서 학교 건립비 부담 문제가 처음 불거지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7월 사립학교 유치, 기존 학교 이전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대책들을 토대로 지난해 말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 ‘센트럴파크’(포스코건설) 등은 사용 승인 이전까지 학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분양 승인을 받아 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에 3개, 영종도와 청라지구에 각 1개씩의 사립학교를 세우거나 인천시내의 학교를 이전해 온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