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억제정책 손질-정부,규제 대폭풀고 시설 재배치

올해 중에 수도권 정비 계획이 그간의「소극적 억제」에서「적극적 계획」쪽으로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현재의 수도권 정비 계획으로는 세계화와 국토의 체계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적어도 20년 앞을 내다보는 새로운 수도권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제3차 국토계획 전면 수정 작업과 병행해 억제 위주였던 기존의 수도권 정책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오명(吳明)건설교통장관은 취임 이후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기존의 수도권 계획을 전면 재검토,적극적인 계획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吳장관의 그같은 지시는▲수도권에 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유치하고▲불요불급한 시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재배치」를 뜻하는 것이며,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요컨대 국제화.세 계화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조항은 과감히 풀어 수도권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이 두어진다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건설교통부는 특히 21세기에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 및 교통의 중심이 되기위해서는 영종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정책을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도권을 포함한 국토계획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작업과 병행해 수도권 정비 계획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수도권 내 인구.산업의 적정 배치에 관한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法定) 장기 국가 계획으로 지난 84년 처음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부분적 수정만 있었을 뿐 기본골격의 변화없이 시행돼 왔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