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美,멕시코지원 위험부담 적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자 클린턴대통령은 최근 새로운 對멕시코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의회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받은 4백억달러의 지급보증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국제금융기구들과 함께 총 4백78억달러를 지원하는 보다 강도 높은 새 지원방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새 지원방안과 관련한 궁금증을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사태가 그렇게 악화되기까지 미국과 국제금융기구 등은 왜 서둘러 손을 쓰지 못했는가.
▲클린턴대통령과 그린스펀 美연준리(聯準理.FRB)의장.루빈 재무장관 등은 사태 초기부터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의회에서 초당적(超黨的)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새 지원책에서도 미국납세자들의 부담이 따르는가.
▲그렇다.미국의 지원액이 4백억달러에서 2백억달러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美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이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인 셈이다.다만 애초 계획됐던 4백억달러가 전액 지급보증용인데 비해 새로운 2백억달러는 지급보증과 직접융자가 결합된 형태다.
-對멕시코 금융지원에 따르는 위험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위험부담은 매우 가볍다.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지급불능사태에빠질 경우 석유수출대금을 美연방은행 계정에 자동입금토록 요구할방침이다.게다가 직접대출 및 지급보증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보험료격의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멕시코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은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 -멕시코는 지원자금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나.
▲금융위기가 워낙 심각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먼저 34억달러규모로 격감한 외환보유고를 보충해야 한다.또 국제수지 적자를 메워야 하며 만기를 맞은 국채도 상환해야 한다. -멕시코 한 나라의 실책을 전세계가 보상할 이유는 없는 것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최근의 일부 실수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많은 일을 해냈다.수십억달러규모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했고만성적 재정적자도 균형상태로까지 개선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하는 등 경제개방에도 박차를 가해 왔다.
이같은 경제개혁은 분명 세계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번 금융지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결제은행(BIS)의 역할은 무엇인가.
▲IMF가 1백78억달러,BIS가 1백억달러의 차관을 각각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