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통계 대수술-정부,측정방법상 잘못 인정

美정부가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해 온 방법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경제통계 작성방식의 대수술에 나섰다.뉴욕 타임스紙에 따르면美상무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당장 치료가 필요한 통계들을 결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치유책을 마련할 예정이 다.고용통계를발표하고 있는 노동부도 각주(州)에 조사할 사업장을 지정해 주는 등 오는 6월까지 봉급생활자를 파악하는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美정부와 민간의 경제분석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통계작성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의 영향과 7조달러 에 달하는 美경제의 구조적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美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규제방침이 통계의 오도(誤導)로 어느 정도 졸속으로 결정돼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례로 지난 90~91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기침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 부시행정부는 좀더과감하게 대응했을 것이라고 부시행정부 시절의 경제자문회의가 뒷날 밝힌 바 있다.이 기간 동안 분기별 美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정치의 추이는 당초 발표된 것보다 가파른 변동을 보이고있다.앨런 그린스펀 FRB의장도 최근 의회증언에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을 1.5% 포인트나 부풀리고 있다고 밝혔다.일부에서는 이같은 과대평가가 FRB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예일大의 윌리엄 노드하우스 교수는 『이런평가가 다소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같이 말썽 많은 경제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美국민들은 연간 26억달러나 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美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에버릿 에어리시 美상무차관은『통계작성시스템은 측정대상인 경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대표적인 것이 GDP산출에 사용되는 수입 및 생산통계.이들 을 작성하는방식이 고안된 것은 1920년대말.상품생산이 서비스의 제공보다중요하던 시절이다.
80년에서 91년 사이 미국의 분기별 GDP수정치는 당초의 추정치와 평균 1.4포인트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美정부의 공식통계들이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틀리게 맞춘적은 없다.문제는 경제성장이 가속하고 있는지 둔 화하고 있는지,그 속도가 추세에 비해 빠른지 느린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에어리시는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이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변동은 물론 기술진보의 효과,지구적인 경제통합의 추세,그밖에 측정대상과 측정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컴퓨터 소프트웨어,국경을 넘나드는 금융파생상품(디리버티브),정보통신기술 진보 등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必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