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인터넷실명제 도입 반대' 성명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24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하려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날 온신협은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인터넷 실명제 움직임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의 게시 등은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검색 사이트 등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온신협의 성명서 전문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성명서 전문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의 게시 및 유통 방지라는 명분 하에 인터넷 언론사 또는 언론의 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선거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여부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이번 규제 움직임이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에 국한되어 다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도, 이번 총선에 맞추어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실명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있다.

2. 이번 법안에서는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또는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가 모호할 뿐 아니라 선거법에서 규제하는 허위정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의 게시 등은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검색 사이트 등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3.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미 자체적인 필요성에 의해 실명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법제화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규제 위주의 법안은 이러한 자생적인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4. 그 동안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행정 당국의 각종 요청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충분한 협조를 해왔다. 이런 입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 없이 지켜질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통한 규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대다수 인터넷 언론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실로 확인된 정보만을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올바른 선거 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자는 것을 대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언론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2월 24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 정구종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원사 :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문화일보, 미디어칸, 세계닷컴, 조인스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