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加州 오렌지카운티 파산신청-미국의 예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郡)가 무모한 채권투자로 20억달러 손실을 본 것이 작년말 알려져 미국은 물론 국제금융가가 떠들썩했다.카운티는 지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하고 시트론 재무국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75억달러 투자에 전체 포트폴리오 규모는 2백억달러라니 그 차이는 전부 빌린 돈인 셈이다.최근 이자율이 상승,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시트론은 이것이 다만 평가손일뿐 만기가 되면액면상환이 되니 염려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것 은 차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이야기다.아마 신용으로 주식매매를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알려진 바로는 시트론은 단순한 채권외에도 이자율 변동에 아주 민감한 채권연계 파생상품에도손댔다고 한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세수(稅收)가 줄자 카운티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으로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꾸려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위험이 높은 금융상품에 손을 댔 다는데 문제가있다.지방자치제의 성공 여부가 재정자립에 달려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금년 처음으로 지자제를 실시하는 우리도 한번쯤 되새겨볼만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