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폐 개혁차원 수술-군기확립 업무보고 배경과 내용

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은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군기확립을 최우선과제로 보고했다.또 이날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낸 취임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군기확립을 재삼강조했다.또 불거진 장교은행강도사건으로 「내부 적」치유가 화급한 과제가 돼버린 것이다. 군수뇌부가 본격적으로 군기확립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장교무장탈영사건 발생후인 지난해10월 편장원(片將圓)합참1차장(육군대장)을 위원장으로 한 「군기강쇄신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부터다. 片대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군기문제를 표본채집식으로 점검해본 결과 생각보다 군기강 해이가 심각해 당시 이병태(李炳台)국방장관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보고 했다고 한다.
「군기강쇄신위원회」를「군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군기문제뿐만 아니라 군내부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한 개혁차원에서의 일대 수술에 나섰다.
그러나 장교 강도사건으로 이같은 의지와 조치가 무색해진 것이다. 장교들사이에는 『초급장교는 군기가 빠졌고 영관(領官)장교는 얼이 빠졌으며 장관(將官)장교는 혼이 빠졌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다.
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기를 바로잡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집단으로 새로 태어나야할 책무가 국방부와 군 지휘부에 주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이 주목되는 곳이 군개혁위.개혁위는 2월까지 군기확립을 비롯,군개혁을 위한 기본골격안을 마련한뒤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개혁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에용역을 의뢰,군내부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실시할 참이다.
개혁안에는 특히 장교의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방연구원에 새로운 지휘통솔기법을 연구토록 할 방침이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