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共助로 북한개방유도-올 통일.외교.안보정책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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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

올해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목표는 韓-美-日 협력체제를 강화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새해 업무 계획을 보면 북한과 유엔개발기구(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등에 함께 참여하고,북한이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에 가입하는것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은 우회적인 북한개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해오는 것은 김정일(金正日)의 공식 주석직 취임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화를 적극 촉구하고 추진하되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외교안보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기존 정책 유지다.韓-美,韓-日관계의 강조와 다자(多者)틀을 향한 구상,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전술부분에서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어 보수적인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이것은 김덕(金悳)부총리등 새 외교.안보팀이들어서며 강조해온「현실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4월에는 北-美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北-日간의 관계정상화 교섭도 곧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여기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봉쇄를 해제했다.
새 안보팀은 이러한 변화가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런 개방화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韓-美-日 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사 정리문제로 미묘한 관계를 이어온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아「미래지향적으로」변화시키겠다고강조했다.
북의 개방을 지원하겠지만 북한이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의도는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도 재확인 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평화협정은 남북 당사자간에 체결한다고 명시돼있다.이를 준수하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논리다.
대북(對北)경협과 경수로 지원도 남북관계 진전에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남북한 직접투자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경수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원하게될 남쪽에서 물자와 인원등을 보내기 위해서는 신변보장이나 물자반입등에 관한 남북한합의가 있어야 하고,아울러 경제공동위등이 열려야 한다는게 정부입장이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과 경협등은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따라서 어느 단계까지는 정치적 관계와 관계없이 적극추진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金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