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경제 大반성.각계 전문가에게 듣는다-경제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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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올해는 분규건수가 1백19건으로 크게 줄어들어 대체로 노사관계의 안정기조가 지속.진전된 가운데 적지않은 전환기적 조정이 이루어졌다.현대 중공업의 장기파업은 공권력 투입이 자제된 가운데 종식되는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었다.
철도.지하철의 분규와 한전.한국통신의 노사갈등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가 특히 부상되기도 했다.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출범과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의 결성으로 비제도권 노동운동의 연 대가 가속화되고 한국노총이 자체적 개혁을 선언하는등 노동운동의 개편 움직임도 주목을 끌었다.그러나 노동법질서.교섭메커니즘의 구조적 조정은 큰 진전없이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향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임금상승률은 9% 수준으로 추정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당히 상회하는 12%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대기업의 임금상승률이 높아 기업별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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