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10부制는 행정편의-시민.전문가들 효과에 의문

「승용차 운전자가 무슨 봉이냐.」 서울시가 한강다리 보수에 따른 비상교통대책으로 내년초부터 10부제운행을 의무화할 방침을정한데 대해 시민들의 문의.항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시민단체.교통전문가들도 시행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부제로 차량소통이 일시적으로 개선될 경우 대중교통 이용인구가 다시 역류돼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10부제의 가장 큰 단점은 10부제로 인한 차량2대구입이 늘어나거나 일정기간후 해제될 경우 한꺼번 에 차량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더욱 심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10부제가 비상사태때 극히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후의 정책일뿐 근본적이고 정상적인 교통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승용차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1 0부제를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신대균(申大均) 사무처장은『어떤 형태로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물리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차량을 생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영업사원등에 대한 재산권침해소지도 있는만큼 10부제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될 경우 행정편의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내년부터 10부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14일 공청회를 갖기로 하는등 여론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서울시는 내년부터 승용차 10부제 를 실시하고 이를 어길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지난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鄭基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