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수술 가속화-시.도교육감 폐지 건의

고교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敎改委)가 주요 개혁과제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도 이의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평준화제도에 대한 수술의 가속화와 함께 입시부활등을 둘러싼 논란이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김숙희(金淑喜)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2일 청와대에서『개선책을 신중히 연구중』이라고 보고함으로써 지난 73년부터 20년간평준화를 달려온 고입제도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모습을보이게 됐다.
◇폐지요구 확산=지난달 24일 인천교육청이 직할시로서는 처음으로 96학년부터의 평준화 폐지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함으로써 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을 더이상 방치할 수없다는 일선 교육계의 공감이 표출됐다.이어 26일 대전 교원연수원 개원 식에 참석한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간담회를 갖고 대부분 평준화 폐지에 찬성한바 있어 이같은 건의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시및 전남도교육감만이 현행제도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며 이준해(李俊海)서울시교육감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망=교육부와 교개위가 추진중인 개선안은 재정자립이 가능한사립고에 대해 등록금 책정권과 학생자율선발권을 줘 단계적인 평준화 폐지를 유도한다는 것.현재 각계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고있는 이 방안이 예정대로 12월말까지 마련될 경 우 빠르면 96년부터 지역 자율로 채택돼 시행된다.
따라서 일선 교육청들의 폐지요구가 굳이 없더라도 전국 일제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현재 평준화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청은 이같은 조건부 해제보다 전면 해제 또는 지역사정에 따른 자체적인 방안의 수립을원하는 쪽이어서 조율이 요구된다.
문제는 이 경우 사립고에 국한된 학생 자율선발이 지역 전체 고교로 확산되면서 입시부활까지 이어져 자칫 과거의 과열과외.중학교교육 파행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평준화 해제는 불가피하나 입시부활에 따른 부작용을막을 수있는 방안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필답고사.내신.추첨등 여러 방식을 혼용한 입시제가 지역마다 달리 탄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金錫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