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값을 담합해 거액의 과징금을 두드려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최근 업체들이 짜고 설탕 값을 비싸게 받아온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일이 있었죠.
가격 담합은 왜 나쁠까요?
경쟁은 시장 경제를 굴리는 바퀴 같은 거라고 해요.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내놓으려 경쟁하면서 기업은 더 효과적인 생산 방법과 더 싸고 좋은 원료를 추구하지요. 덕분에 소비자가 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한 물건이라도 생산·유통 비용을 줄여서 싸게 팔려는 노력을 가격 경쟁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에 들어가는 군더더기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기업이 챙기는 마진도 업종 평균보다 과다해서는 곤란하겠죠.
사례를 들어 볼까요? 틴틴 동네의 ‘철수네 과일가게’는 도매시장에서 대구산 사과를 1000원에 사와 1200원에 팔아요. 그 옆 ‘영희네 과일가게’는 좀더 싼 거래처에서 사과를 900원에 사와 1100원에 판다면? 그럼 영희네 사과만 잘 팔릴 테고, 철수네 가게는 마진을 줄여 1100원에 사과를 팔게 되겠죠. 결국 틴틴 동네 사람들은 100원 싸게 사과를 사 먹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철수네 가게와 영희네 가게가 담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가 안 돼서 애를 태우던 철수가 영희에게 “우리 그냥 둘 다 사과를 1200원에 팔자”고 제안합니다. 틴틴동네 과일가게가 둘뿐이라면 사람들은 1200원짜리 사과를 사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해요. 과점일 때는 왕왕 담합이 일어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오지요.
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