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과외 열병 막자" 옛 제도 부활도

교육부가 17일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동안 나왔던 과외 대책과 유사하다.

과거 제도로 돌아간 느낌마저 든다. 보충수업 부활과 학력 경시.경연대회 폐지가 대표적 예다. 1998년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보충수업과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했다.

그러나 보충수업 폐지와 과외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판결(2000년)이 나오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했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보충수업 폐지가 되레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오자 교육부는 6년 만에 학생의 자율에 따른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를 허용했다. 사실상 보충수업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98년 대입 특별전형을 확대하면서 도입된 학력경시.경연대회는 이번에 폐지됐다.

97년 '불법 과외 대책'에서 언급된 수준별 이동수업과 2001년 '교육여건 개선 추진 계획'에 담겨 있던 우수 교원 확보 방안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시 포함됐다.

하현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