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北선박 입항 규제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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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들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규제하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의의 결정으로 ▶북한 선적의 선박 ▶북한에 기항한 선박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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