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 각종 상표 美서 심사참여 요구

[워싱턴=聯合]미국은 韓美간 상표권 분쟁과 관련,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원되는 상표권의 심사에 사실상 자기들도 참여하겠다는내정간섭적 성격이 강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양국간 상표권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같이 전하면서 최근 美업계와 주병진씨간에 벌어지고 있는 「제임스 딘」 상표권 시비도 美측의 강경한 방침에서 비롯되는 일벌백계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美측은 지난 86년 韓美간에 체결된 외국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합의를 상기시키면서 『韓國이 당시 합의한 상표권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주간 시사저널도 지난 17일자에서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는 한국 특허청에 등록돼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이 보호한다』는 우리측에 지극히 불리한 내용을 담은 『상표분쟁 양해각서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앞으로 한국에서 상표가 출원될 경우 이것이 자국 상표권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정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이는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고 풀이했다.
제임스 딘의 유족을 대신해 朱씨와 특허청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美커티스 매니지먼트社는 지난 17일자 성명에서한국의 상표권 도용을 거듭 신랄히 비난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美무역대표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에 대해 朱씨가 경영하는 (株)좋은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전화회견에서 『美측이 상표 사용료를 내라든가 하는 등의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감정적 성격이 강한 이같은 시비에 계속 당당히 대응한다는게 회사의 방침』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