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울시예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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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축예산 편성및 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신규사업 중단이다.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예산의 2~4%(올해 3.7%)수준이었던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최초로 6%선에 진입한 특징도 지녔다.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외형면에서 3.9%감축 됐으나 총 규모에서 회계간 전.출입을 빼고 교육청과 자치구등에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집행이 가능한 예산은5조3천23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나 줄어들었다.시가 이같이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세의 49.4%를 차지하는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동산경기 안정에 따라 예년 수준인 4.6%에 머물고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 확산에따라 5.6%정도 감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내년 7월이면 민선시장과 구청장이 집무를 시작함에 따라중간관리 성격을 띠고 있는 현집행부가 이미 진행된 2기지하철.
도시고속도로건설 등에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소규모의 도로개설외에는 눈에 띌만한 신규사업이 없다.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중복부분을 제외한 내년도 순계예산 6조9천3백30억6천5백만원중 가장 예산편성 비중이 높은 분야는 여전히 도로.교통예산으로39.7%를 차지하고있다.내년 하반기부터 부분개통되기 시작할 지하철 5호선을 포함해 2기지하철 5,6,7,8호선 건설에 1조7천3백85억원,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천9백3억원,간선도로망확충.입체교차로 건설등에 1천2백3억7천6백만원이 투입된다.성수대교 사고이후 긴급 재편성한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지난해 2천7백13억9 천3백만원 보다 53.6%가 증액된 4천1백68억원을 책정했다.
내역을 보면 영동대교등 8개 한강교량의 보강및 확장에 5백94억5백만원 등 도로시설물 안전대책비로 1천4백30억1천1백만원,시민아파트 안전관리비 1백22억7천9백만원,도로교통시설 유지보수에 1천2백75억2천8백만원 등이 투입되는등 예년에 비해대폭 예산을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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