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방 관계개선 적극지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파리=康英鎭.崔相淵특파원]정부는 北-美 핵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핵문제 해결 이후로 미뤄왔던▲북한과 서방의 관계 개선▲북한의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참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정부의 고위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정부의 대외정책 고위관계자는 이날『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일본은 물론 서방국이나 아시아 각국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의 외교정책도 우방들과 북한의관계개선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할 것』이라 고 전제,그같이 밝혔다.
그는『북한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美.日.中.러시아및한국등이 참여하는 아시아지역안보협의체인 ARF에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을 희망해 왔으나 우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공개하고『北-美 핵합의가 이뤄졌으므로 정 부는 더이상 북한의 ARF참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우리 정부는 핵문제로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동안 북한이 ARF에 참여할 경우 ARF가 정치적 토론장화할 것을 우려,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내년 봄부터 ARF에서 북한의 가입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면서『빠르면 제2차 ARF 총회가 열리는 내년 7월께 북한이 ARF에 가입할 수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에 북한이 가입하는문제는 APEC가 3년내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한 지난해 정상회의 결정도 있고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인해 가입은 우리의 의사와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APEC가입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외무부 한 당국자는『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도 북한을 참여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가입도 지원할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