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등 사채양성화에 부정적

사금융(私金融)의 양성화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금융계와 업계에서는 시기 상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개중에는 이런 양성화 조치가 오히려 기업의 조달금리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뒷거래를 야기하는등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사금융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만 양성화된다면위험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금리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그러나 거액 전주(錢主)에 대한 세원 포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조치 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의「수혜자(受惠者)」가 될 중소기업들의 시각도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동성화학 관계자는『양성화 조치로 이름 밝히기를 싫어하는 대다수의 거액 전주들이 더욱 깊이 숨어버린다면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져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많은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과거에 투자금융회사나 신용금고 신설등을 통한 사채 양성화조치가 있었지만 사채시장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번조치가 포화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의 수만늘리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J은행의 한 임원은『사금융 양성화를 계기로 금융기관 사이에 高금리의 일수놀이가 성행할수도 있다』며 부작용을 경계했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