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무관세교역은 GATT적용 안받아-상공부 공식논평

상공자원부는 20일 남북간의 거래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남북간 거래에는 앞으로도 계속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을 재확인했다.상공자원부는 낸시 애덤스 미국 무역대표 부(USTR)부대표가 지난 18일 본지 김정수(金廷洙)경제전문위원과의 전화인터뷰에서『남북이 무관세로 거래하는 것은 GATT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中央日報 20일자 25,29面 참조)에대한 공식 논평을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정부는 GATT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거친결과 남북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로서 GATT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미 정리했다』며 『이는 분단국의 자결권을 인정한 국제연합(UN)헌장,그리고 UN 헌장 이 GATT 규범보다 우선한다는 빈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