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美.북한 경제교류 곡물수출로 물꼬-貿公보고서

핵협상 타결에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북한에 대한 곡물수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또 한국과 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미국이 통상법등 對북한 규제법령을 고쳐야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는등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진흥공사는 19일 「美-북한 경제관계개선 전망과 영향분석」보고서에서 美-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美상무부가 지난 92년 승인한 바 있는 11억달러상당의 소맥과3억5천만달러상당의 쌀 수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했다.또맥킨지등 컨설팅 업체들의 북한경제및 기술자문도 美행정부 승인만있으면 당장 실현 가능하고 나진.선봉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5천만달러의 차관제공도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직접투자는 북한내 제도미비등의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방식도 단독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 기업과의 공동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역시 조총련계 자금등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의 임가공등은 당장 활성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통상법을 통해 북한등 일부 국가에 대해 평균관세의 5배인 3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미국시장을 겨냥한 임가공은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당장 예상가능한 것은 의회를 통한 개정보다 행정부에서 북한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해 관세를 평균관세율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그러나 중국에 대해 1년단위로 최혜국대우를 연장해주듯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할 경우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은 상당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柳奎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