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협상결과와 韓美관계 전망-對韓조치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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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각국의 관심을 모아왔던 美日포괄무역협상 내용이 발표되었다.미국의 對日조치는 한국등 다른 나라들의 무역형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미국의 對日조치 결과와 곧 발표될 한미간의협상 내용을 전망한다.
[편집자 註] 한국자동차가 예상대로 미국의 슈퍼301조의 이른바「관심분야」로 지정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美무역대표부(USTR)의 캐시디부대표보는 1일 오전 한국측에사전통보를 통해 한국농산물은 제외되는 대신 자동차는 美정부의 의회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도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이나 이른바「감시대상국관행」에 적용되 지 않고「관심분야」로 언급되는 수준에 그칠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정부는 농산물과 자동차에서 지난6월과 지난달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열렸던 韓美무역실무위원회를 통해 상당 수준 미국의요구를 수용한 바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USTR와 미국무부의 실무자들이 한국의 농 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최대 PFCP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USTR의 PFCP지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PFCP지정의 위기는 지난주초가 고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미대사관측은 한승수(韓昇洙)대사와 김정길경제공사가 美정부 고위인사들을 찾아가 한국의 입장을 재삼 확인하고 특히 韓美경제관계를 거시경제로 볼 경우 양국간에 심각한 무역마찰이 있을수 없다는 점을 역설,막바지 단계에서 미국정부측의 태 도 완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 한국정부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렸던 韓美 무역실무위를 통해 수입냉동소시지등에 대한 유통기간 연장을약속한 것이 이번 슈퍼3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이 미국수준인 2.5%까지 수입관세를 내려줄 것으로 한국측에 요구함에 따라 한국측이 지난6월 워싱턴에서열렸던 무역실무위에서 관세를 8%까지 인하하기로 약속하고 고가외제차에 대한 취득세인하 및 인식개선방안등 5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어느정도 미국측의 불만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이같은 한국측의 양보에 따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외제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의 추가인하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이번 슈퍼 301조 의회보고서에서 강도를 낮추기는 했으나 관심분야 항에 자동차관련 한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을 포함 시킬 예정이다. 「관심분야」는 PFCP처럼 시한부 제재라는 강력한 보복을 수반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상대국에 경고하는 효과는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의 외제자동차에 대한 수입관행에 대한 슈퍼301조 관심분야 대상 포함이 내용상으로 보아 미국의 대외무역보복규정인 슈퍼301조의 예봉을 피한 것으로 보는 시각과 어차피슈퍼 301조의 조항에 포함된 것이기때문에 크게 보아 한국이 이른바 미국의 대외무역악법에 얻어맞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주미대사관은 오는 3일 발표될 USTR의 의회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수입관행만 관심분야에 포함되는 것은 한시름 놓게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긴장을 풀고 있는 분위기다.
***“자동차만 포함” 한시름 덜어 그러나 이번 한국의 관심분야조항 포함은 美日무역협상이 혈투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면서 평가가 상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