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대행자 特監-내무부 전국 시.도에 지시

법무사처럼 정부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나 전문인들의 비리(非理)소지가 많은 사실이 인천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으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 대행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무부는 24일 법무사.건축사.요식업협동조합.소방안전협회.건설협회.설계사무소등 행정업무대행자들의 유착비리를 집중 점검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각 시.도는 이에 따라 업무대행자들에대한 표본감사에 들어갔다.
각 시.도는 ▲민원인과 결탁해 위법부당사항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행위▲공무원에게 청탁해 문제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는행위▲위법사항 단속때금품수수나 자의적인 단속 여부를 캐기로 했다. 이는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 등기를 대행하면서 문제가 생기고,건축사는 준공검사용 현장검사대행,소방안전협회는 등록검사 및소방시설점검,설계사무소는 토목측량 대행등 업무를 하면서 비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또 각 자치단체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있다고 보고 자체감사가 제기능을 하도록 「감사활동 평가제」를 운영하기로했다.이를 위해 자체감사 실적을 연 2회 평가,기관장 및 감사부서책임자에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하기로 했 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