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實名制「비밀보호」보완 논의

정부는 인천 북구청 직원들의 세무비리 사건을 계기로 23일 오후 청와대민정비서관실 주재로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과 감사원.법무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실명제 긴급명령의 비밀보호 조항을 일부 보완하는 방안을 논 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정(司正)측 관계자들은 수사를 목적으로 한 금융계좌의 추적을 보다 수월하게 하자는 주장을 내세운 반면 재무부는 비밀보호 조항의 대폭 후퇴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0월6일 다시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