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입수충격 백화점고객개인정보 유출

「지존파」일당이『5백만원에 청계천상가에서 입수했다』고 밝힌 백화점 고객명단의 유출경로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개인정보유통 지하시장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식업체는 한국신용정보등 6곳에 불과하지만 검찰은 전국에 5백~6백여업체가 심부름센터등의 이름으로 겸업 또는 전업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백화점.의류업체등도 고객에게 홍보책자등을 보내면서이를 발송물대행(DM)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들 대행 업체중 상당수는 불법으로 정보판매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DM사는 서울에만 50여개 업체가 영업중인데 이중 일부는 데 이터베이스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식업체들은 금융기관,의류업체등 기업에만 팔고있지만 불법업체들은 판매망에 한계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덤핑 경쟁까지 가열,일부 업체들은 공공연히 홍보물을 돌리거나 점조직식 비밀판매를 통해 고객 정보를 누구에게나 팔고있다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토했다. 이 관계자는『발송 의뢰는 한명당 90원이지만 과당경쟁때문에 최근 가격이 50~60원까지 내려갔다』며 『유출시키는 고객 정보는 시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직업등 값싼 정보는 한사람당 40원,세금 관련 정보등 고급 정보는 한사람당 1천원에도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급정보를 빼내려는 불법업체의 금융기관이나 관청에 대한「뒷돈 공세」도 더욱 노골화돼 지난 6월에는 종합토지세납부현황등 개인정보를 담은 행정전산자료 2백92만건을 불법으로 유출.매입한 공무원.신용카드사직원 .정보대행사업자등 1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최근「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할 예정이지만 업계관계자들은 법보다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고지적했다.
한국신용정보 관계자는『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불법업체가 장사할 영역은 얼마든지 있다』며『2천여 정보취급업체를 허가하는 대신 불법영업업체는 영업취소등 중징계하는 美國과 같이 정보취급업체의 문호를 넓히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吳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