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비리 정치쟁점화-민주,國調權.인천시장 해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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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구청 세금 착복사건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비화됐다.민주당은 17일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파헤치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또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의 즉각 해임 을 촉구하고지방기관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권을 강화시켜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관계기사 5,22,23面〉 민자당은 사건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민자당은 崔인천시장에 대한 인책요구에 대해서는『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할것』이라고만 밝혔다.
▲민자당=민자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당정회의를 열고 하위직공무원들의 부정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대책도 마련,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공무원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키로했다.이와함께 국고횡령및 부정축재 척결을 위한 법적 조치와 감사원법을개정,정부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민 자당은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운동도 이같은 법적조치 강구와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의 박범진(朴範珍)대변인은 야당의 崔인천시장에 대한 인책요구에 대해서는『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더이상의 논평을 거부했다.
▲민주당=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이제까지 문민정권의 개혁과 사정(司正)이 표피적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국회차원에서 철저한 규명을 다짐했다.
〈李年弘.朴承熙기자〉 박지원(朴智元.전국구)대변인은 성명을 통해『현정권은 이번 사건이 90~91년에 발생해 과거정권의 비리라고 규정,발뺌하려 하지만 당시 민자당대표가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므로 현정권과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朴대변인은『김영삼정권은 또다시 구호뿐인「제2사정」을 내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과 사정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우선 崔시장을 해임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천시가 국정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내무위와재무위에서 철저히 규명키로 하는 한편 국회 전체차원의 진상파악을 위해 국정감사와는 별도로 국정조사의 발동을 요구키로 했다.
이기택(李基澤)대표는『金대통령과 민자당이 이번 비리를 파헤쳐부정을 발본색원하겠다면 무엇보다 국회의 국정조사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고 진상규명과 법적보완 장치마련에 당력을 집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국가예산의 부정한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부정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朴대변인은『인천시가 90년부터 적발한 채무관련비리 20건에 대한 징계가 전무한 것은 적발된 비리가 묵살되었다는 증거』라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