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국정감사 준비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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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28일부터 20일간 계속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의 4대 지방선거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줄 수 있는 전장(戰場)의 의미를 갖고 있다.국정감사는 그 핵심「전투」에 해당한다.이에 따라 민자.민주 양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각 국정 전반의 공과(功過)를 최대한 부각시켜 향후 정치일정에 보다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전략을 갖고 국정감사 전략짜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거와 같이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민자당은 야당의 폭로위주의 「한건주의」에 맞서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의 참고자료를 수집한다는 국정감사의 근본 취지에 맞게 정책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이한동(李漢東.연천-포천)총무는 『야당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실시를 앞두고 모든 문제를 한 건도 그냥 안넘기고 정치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짚고 넘어갈 것은 과감히 짚고가장 타당성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방어에만 그 칠 것이 아니라그 기회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현안인 세계무역기구(WTO)비준,주사파관련 신공안정국 논쟁,물가,북한핵 문제,통일문제등에 대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설득 논리를 개발,야당의 정치공세에맞불을 지르고 대국민 설득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WTO비준동의안의 경우 민자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농림수산위.외무통일위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득할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나 야당의「공안통치」공세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정공법을 구사할 방침이다.
친북(親北)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공안통치로 몰고가는 야당의 주장은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법은 이미 법사위에 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한만큼 논의는 하되 개폐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자세는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국정감사 결과가 내년 6월에 실시될 지자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이상 이번 기회에 정책정당의 면모를 확고히 한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기택(李基澤)대표도 『이번 국회는 김영삼(金泳三)정권의 정책을 중간평가하는 기회』라며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의원들도 과거의 폭로성 감사보다는 정부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에 역점을 둘 자세다.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제출요구자료도 이런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외무통일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 김일성(金日成)사망이후 핵문제등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 .통일정책 난맥상에 대해 외무부와 통일원의 정책자료 분석을 통해 원론적인문제를 파고들 작정이다.외무통일위에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의 인책까지도 몰고갈 기세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에 맞춰 터져 나온 인천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을 정부.여당이 가장 무게를 실어온 개혁정치에 대한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한 정치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무위 소속의원들이 바빠졌다.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벼르고 있던 판에 공무원 비리문제까지 겹쳐 눈에 불을 켜고 있다.또 WTO비준안 저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등 민주당의 정기국회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소속위 구분없이 각 상임위 가 연계해 총력전을 편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김병오(金炳午.서울구로丙)정책위의장은 『물가.중소기업 부도등민생문제도 경제정책 실패차원에서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金基奉.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