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두고 대구시.경북도 울산.경남도간 투쟁

행정구역개편을 두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시.도의회가 사생결단식 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라는 표현이 어울릴 한판승부가 대구시-경북도,울산-경남도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의원과 울산시민들이 국회와 내무부를 항의방문하는 사태로까지 번졌고 경산시.군,칠곡군등 대구시에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은 정부당국에 진정서를 내고 궐기대회도 열었다.대구 인접 군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표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특정인의 파워게임에 지역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는등의 얘기도 돌아다닌다.
대구의 경우만 봐도 그렇다.지금까지 市域이 좁아 공장.주택용지를 확보하기 힘들어 도시가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계속돼온게 사실이다.상당히 설득력있는 논리이면서 그러나 이같은 論旨에는 市관계자들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인근 군지역의 상당부분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이미 개발된 곳이 많아 실익이 적다』는것이 그 이유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구시를 경북도에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崔炯佑내무장관의 市域확장방안 발표에 金潤煥의원이 정면으로 맞서는 黨政갈등을 노출한 것도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격이 돼 버렸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침은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었던 反自治적인 것이며 本末이 전도된 정책결정의 예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적인 중대사를 「던져보고 먹히면 밀어붙이는 式」의 발상에다 「특정인의 이해」까지 가세한 전형적인 舊態의 되풀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大邱=洪權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