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부정공직자 1,302명 起訴-受賂등 10개월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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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北 로이터=聯合]臺灣 검찰당국은 부정부패에 대한 대대적인단속을 벌여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동안 정부관리등 공직자 1천3백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만의 법무부당국자는 이번 단속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 92년12월부터 10개월동안에도 5백13명을 부정부패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혀 공직자비리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臺灣은 지난해 6월 정부관리들과 친인척의 개인재산을 신고케 하는 부정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키고 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는데최근 적발된 뇌물중에는 현금과 수입자동차를 비롯해 금목걸이.롤렉스시계.무선수신기.과일.술등이 포함돼 있다.
선물이 일반화돼 있는 臺灣에서는 사업가들이 공공 건설공사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또는 서류수속을 빨리 하기 위해 급행료로 현금이 든「붉은 봉투」를 관리들에게 뇌물로 주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대만 법무부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을 최고 23만달러에서 38만5천달러로 올리는 안을 최근 승인했다.
한편 검찰당국은 선거부정 단속활동결과 지방의회 의장 17명과부의장 15명이 포함된 각급 의원 4백35명을 기소했으며 이가운데 수십명은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