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규제 대폭완화-APEC 투자12원칙 초안마련

[東京=聯合]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회(APEC)가 가맹국.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APEC 투자 원칙」(초안)내용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PEC 투자원칙은 투자가 역내의 고용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해외로부터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향을 분명히 한 것 등이 최대의 특징으로 꼽혀지고 있다.
APEC 가맹국.지역들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이를 채택할 방침으로 있다.
원안은 APEC 각국.지역에 해외 투자가를 자국의 투자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국인 대우를 비롯,내외 무차별등 전부 12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APEC 투자 원칙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투자 규칙의 공개▲무차별 원칙(최혜국 대우)▲내국민 대우 부여▲무역.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요구의 최소화▲이익의 본국 송금 보증▲해외 투자의 2중과세 회피▲투자 受入國의 법규 준수▲자본 수출 장벽의 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