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선거겨냥 二重포석-경기도 남북분할 추진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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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3개 市.郡 통합을 마친데 이어 제2차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착수했다.『이왕 개편하는 김에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국토이용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고려,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는 게 좋다』(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생각을 한 것이다.
주민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통합이 무산됐던 14개 市.郡중 金海市.郡과 木浦市.務安郡등 10여개 市.郡 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그러나『이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앞의 고위관계자)는 게 정부측의 생 각이다.
이번 행정구역 개편작업의 핵심은 京畿道 분할이다.京畿道를 한강(남한강)을 중심으로 南北으로 가른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조명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적으로 볼때 분할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京畿지역은 인구가 7백만명을 넘어선데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게다가 한강이 관통하는 바람에 그 이남.이북은 생활권도 완전히 다르다.
사정이 이러한만큼 한사람의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효율적인 행정을 펴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다.그동안은 중앙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버텨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다르다.
내년6월 자치단체장 선거등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부터는지금처럼 중앙정부에 많은 것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때부터는 각지방의 홀로서기가 시작된다.각지역은 자기책임아래 지역을관리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조건이 있다.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인구와 地形이다.京畿道의 경우 문제는 바로 여기에있다.이에 대해서는 6共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그러나 분할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 실천에 옮길 추진력은 없었다.
金泳三정부도 지난해 이 문제를 검토했다가 일단 접어 두었다.
京畿지역 일부와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이 문제를꺼내 큰 논란을 일으켰다가는 자칫 비교적 쉬운 市.郡 통합작업마저도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33개市.郡을 성공적으로 통합했고,이에 대한 평가도 좋은만큼 京畿道문제도 해결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다.내년 지방선거를 치른 후에는 더욱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때 설득력을 가지고있다는 평가다.또 한강 이남에 비해 낙후된데다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分道를 원했던 京畿북부 지역의 환영을 받을 것같다.
사실 의정부나 동두천에서 민원을 위해 도청소재지인 수원을 가려면 하루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京畿道 분할은 정치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분할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생긴다면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의 엇갈리는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다.정부가 京畿道를 分道하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한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구 7백만이 넘는 京畿道가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갖는 비중은서울.부산에 버금간다.
더욱이 수도권이 대부분인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野勢가 강하다.반면 부분적으로「北與南野」현상이 나타나고 있다.接敵지역인 북쪽과 근로자와 젊은층이 많은 남쪽의 정치성향은 판이하다.이는 지난14대 총선때도 입증됐다.民自黨후보가 북부에서 는 거의 당선된 반면 남쪽에서는 많이 낙선했다.
때문에 야당이 정치적인 관점에서『京畿道가 통째로 야당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계획』이라고 공격할지 모른다.또 여야를 포함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치적 입지를 계산해 찬반이 엇갈릴수도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분과 실리를정치권이 과연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