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책 核문제 연계싸고 安保.경제부처 異見

北-美3단계회담 타결이후 南北경제협력 재개 조건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에 명확한 입장정리가 안돼 혼선을 빚고있다.
현재 청와대와 통일원등은 對北 經協 재개가 북한의 核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와 특별사찰등 北의 핵투명성 확보 이전에는不可라는게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부처와 財界등은 이번 北-美회담 타결을 계기로 그같은 「經協=核투명성」 논리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경협과 핵문제를 분리해 對北 경협이 조속히 재개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17일 『미국은 이번 北-美3단계 회담에서 對北 투자및 무역제한 완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계개선을 북한에 약속,사실상 經協연계정책이 깨졌다』며 『정부가 연계 정책을 고수할 경우 우리는 미국.日本 기업들의 平壤 行을 구경만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재계에선 美國에 이어 日本등 서방진영이 이미 對北 진출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우리만 核에 집착할 경우 북한의 개방과정에서 소외돼 경제 교류 好機를 놓치고 결과적으론 통일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 고 우려하고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내에도 이 문제를 놓고 상이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經協을 비롯한 모든 對北 관련 현안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해 곧 시작될 北-美전문가회의와 오는 9월23일 재개될 北-美3단계 2차회담 결과에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또다른 소식통은 『南北경협 재개 여부가 8월말을 전후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金正日정권 태도 여하에 따라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8년 시작된 남북 經協은 91년 이후 홍콩.日本등을 통한 간접교역과 위탁가공을 중심으로 현재 연간 2억달러 규모의반출입이 이뤄지고 있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