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과大 선정 배경과 문제점

정부예산과 대학의 대응투자등 모두 6천4백40억원의 재정투자가 5년간 이뤄지는 8개 국책지원 공과대 선정사업은 그동안 경쟁을 외면해온 국내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킨 시금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선정 대학에 5년간 2백50억원씩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은 4백억~9백억원씩의 대응투자를 하도록 해 自救노력을 하고「될성부른」대학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의 변화를 보였다. 교육부는▲대학간 경쟁유도▲지역산업체와의 産學협동체제 구축▲지역별 거점공대 육성▲전략 육성분야 다양화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첨단과학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대들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뜨거웠다.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대와 포항공대를 제외한 전국 45개 공과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선정작업에 착수하자 예상을 뛰어넘는 지방대의 신청열기가 이어져 신청접수기간이 6월15일 까지 보름간연장됐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정착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교육부는 산업계.학계인사로 기획평가위원회를 구성,심사의 공정성을 기했음에도 8대1의 경쟁률속에 신청대학간 과열경쟁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에 밀린듯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는 명분아래 대상대학 수를 당초 예정했던 4개대에서 8개대로 늘 렸다.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상대학 수만 늘렸을 뿐 예산증액편성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학당 예산지원액은 매년 1백억원씩에서 50억원씩으로 반감되는「나눠먹기式」선정을 해 당초의「집중투자」의지를퇴색시켰다.
또한▲중부권 2개대=(신)소재.반도체.정보▲호남권 2개대=자동차▲영남권 4개대=전자.전기.메커트로닉스.기계.소재로 결정돼지역안배에 신경쓰다 분야에 대한 균형은 잃은 느낌이다.
교육부는 또 탈락 대학과 지역사회등의 반발우려등을 이유로 대학교수및 시설.설비등 49개 심사항목의 구체적 배점기준이나 대학별 득점결과.순위등의 공개에 자신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타성에 길들여진 국내 대학의 경쟁회피 풍토를 혁신,선의의경쟁을 통한 국제경쟁력확보를 추구한다면 교육부가 좀더 일관된 기준과 의연한 자세를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權寧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