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정책을 가리는 기준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가지 요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예산의 몇 %'로 일정하게 유지되던 복지지출이 갑자기 늘었다면 인기영합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자원의 배분이 왜곡됐을 때도 선심성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내수가 안 좋을 때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출을 늘린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실직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식의 정책을 펼치면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박사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의 고려없이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은 대부분 선심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도움말 주신 분
▶고계현 정책실장(경실련)▶나성린 교수(한양대)▶안종범 교수(성균관대)▶양수길 전 OECD 대사▶오문석 박사(LG경제연구원)▶오석태 시티그룹 이코노미스트▶이수희 박사(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소장)▶이영선 교수(연세대)▶이종수 교수(연세대)▶이천표 교수(서울대)▶장성수 박사(주택산업연구원)▶전주성 교수(이화여대)▶정문건 전무(삼성경제연구소)▶최공필 박사(금융연구원)▶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