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경비부담 삭감 검토,日방위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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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聯合]다마자와 도쿠이치로(玉澤德一郎)日本 방위청 장관은 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의 신장률이 금년 대비 0.9%로 억제된 것과 관련,『방위비의 삭감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駐日美軍의 경비도 예외로 하지않고 검토대상으로 삼게 될것』이라고 말해 미군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다마자와 장관은 이날 이바라기(茨城)현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회견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밝히고 내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美日 특별협정의 대체협정에 관해서도『일본의 주일 미군에 대한 경비 부담은 현재가 최대한으로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청은 당초 내년도 駐日 미군의 경비 부담 자연 증가분 등으로 올해보다 1천3백억엔(2.8%증가)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4백33억엔(0.9%증가)밖에 확보하지 못해 전체 방위비에서 8백억엔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절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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