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대폭 늘린 노 대통령

장·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노무현 정부 들어 무려 30% 정도 늘었다. 노 정부가 각종 위원회 신설 등 정부 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5만 명 가까이 늘리면서 정부기관들이 앞 다퉈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민간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사회에는 실업자가 즐비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솔선수범해야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였다. 정부가 국민의 고혈(膏血)을 짜내 자신만 비대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왔다. 그럴 듯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나빠진 정부 행정 효율성이 주범이었다. 노 정부 들어 규제가 늘었다. 공무원이 많아지니까, 규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늘면 공무원의 권력이 늘고 권력이 늘면 비리가 많아진다. 대신 민간은 위축된다.

정부조직·공무원을 늘려야 일이 된다는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과 무능력, 그리고 추종 세력의 나눠먹기식·보은식 인사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국민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 노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고,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선 데는 정부 비대화의 탓도 컸다. 공무원 조직은 한번 커지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우리 사회가 겪을 진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모든 선진국의 목표다. 그래야 정부 규제가 대폭 줄고, 민간이 살아 국가경쟁력이 커진다. 특히 지식기반사회에는 관료적인 정부보다 자율적인 민간이 더 효율적이다. 지난 26년 동안 ‘큰 정부’를 추구해온 프랑스 국민이 얼마 전 ‘작은 정부’를 내세운 사르코지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집권 후 장관급을 절반 정도로 줄였다고 한다. 이것이 세계의 흐름이다. 비대한 관료조직은 나라의 짐이다. 다음 정부가 일차로 해야 할 일은 정부의 몸집을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