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추경 3,480억원/12개사업 선정 집중지원

◎「농특세 관리 특별회계」도 신설/정부안 곧 임시국회 상정방침
작년말 UR(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후 개방파고에 휩싸여 있는 농어촌지역에 금년 하반기중 3천4백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7월부터 거둘 농어촌특별세만을 재원으로 편성한 이같은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 예산안을 곧 열릴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3천4백80억원의 주요 투자계획을 보면 5백억원을 들여 전국1천2백50곳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을 건설하며,농어촌도로 2백80㎞를 확충하는데 6백5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농어촌 주택개량및 생활용수개발에도 각각 4백억원이 배정되며, 보건진료소 장비및 시설을 보강하는데도 2백억원이 투입된다.
농어촌지역 대학생 1인당 1백만원씩 모두 1만명에게 학자금도 융자한다는 계획이다.
30개소에 어항을 건설하는데 3백억원을 쓰며,경지정리를 다시하는데도 3백2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측은『이번 추경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효과가 큰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하고,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처별로 미리 세부시행계획을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와 사용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농특세관리특별회계」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심상복기자〉
◎어설프게 짜논 농어촌 추갱안/벼락치기로 생기데된 돈/여기저기 특색없이 배정
이번 추갱예산안은 「개방시대의 농어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질문에 대해 정부가 재정수치를 통해 내놓은 첫번째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농특세의 용처」라는 의미보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번 예산 편성만큼 어설 픈 추갱도 일찍이 없었다.
추경은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수해복구등 꼭 필요한 사용처가 생기고 나서 세입 사정을 보아가며 짜는 것인데,이번 추갱은 생각도 않던 돈(농특세)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생기게 되자 여기저기 「잔 돈」을 나누어 배정한 격이기 때문이다 .
다시 말해 농특세를 거두더라도 내년부터 거두기로 했으면 이번 추경은 짤 필요도 없던 것이었는데,지난해 말 우루과이라운드 쌀협상을 둘러 싼 국내의 긴박한 정치상황이 벼락치기로 농특세를 만들면서 올해의 추경도 아울러 만들어 버린 것 이다.
더구나 농어촌 구조 조정사업들이 하나같이 10년 이상씩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마라톤 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예상외로 빨리 회복되는 시점에 꼭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정책을 써야 했는지 새삼 따 져보지 않을수 없게 됐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