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간접자본 투자액 정부 재정分 줄이지 않기로

정부는 고속도로.철도.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SOC확충에 정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한다 해서 SOC예산을 그만큼 줄이지는 않겠다는 뜻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내년도 SOC투자액은 7조원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SOC공사에 외국자본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19일『부족한 SOC시설을 빠른 시일내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런 취지를 감안하면 민간자본의 참여정도에 상관없이 정부는정부대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법안심사小委를 통과한 民資유치법안은 당초대로 외국자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함에 따라외국기업의 기술과 자본이 국내 SOC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외국기업이 SOC공사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국내기업이나 SOC공사를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지분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