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문협회, 선거법 개악 철회요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인터넷 게시판 사용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정구종)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유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기본 정신을 송두리째 망각한 비민주적 반언론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터넷 상에 선거관련 의견을 올릴 경우 인증서를 받아 전자서명을 거치도록 하는 '전자서명제' 도입 추진하는데 이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한 개인신상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통신자료요구권'을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터넷언론사들은 선관위로부터 네티즌 개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올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소속사들이 이미 모든 주요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 게시물의 자율적 관리와 감독에 힘쓰고 있다"며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통신자료요구권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티즌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온라인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조인스닷컴을 비롯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문화일보, 미디어칸, 세계닷컴, 한겨레플러스,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