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형평성 외면한 한양지원

1조9천억원의 빚을 안은채 법정관리로 버티고 있는 (株)漢陽이『대형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명분 아래각종 지원을 거듭 받고있다.
주거래은행이 2천억원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하는가 하면 그것으로도 모자라 각종 세금감면이 뒤따르는 산업합리화업체로 再지정되는 특혜성 추가조치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80년대부터 부실경영으로 얼룩져온 이 회사를 살리기위해 과연이처럼 끝없는 지원의 징검다리를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놓아야 하느냐는 의문부호가 제기되고 있다.
漢陽은 지난 86년 해외공사의 부실로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된 후 7천억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았다.
漢陽은 아직도 당시의 여신가운데 3천5백억원을 갚지못한 처지다. 지난해 5월에는 부도위기에 몰린끝에 결국 법정관리회사가 되어 모든 빚 상환을 다시 묶어 놓았다.
漢陽을 인수할 회사로 선정된 주택공사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9일 또다시 2천억원의 빚을 아예 탕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파격적 인수조건으로 타결지었다.인수조건은 두 기관간 비즈니스이므로 원칙적으로 특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商銀이나住公은 주장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몇천만원이 없어 부도를 내는 중소기업과의 형평부터가 문제다.
또 뚜렷한 주인도 없이 채권관리를 잘못해 온 商銀이 결국은 주주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조치를「무책임하게」결정한 대목도문제다. 商銀은 이번 조치가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제 商銀은 貸損충당금을 다시 적립해야하는 부담등이 생겨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나 주주들의 배당에 나쁜 영향이 갈 수 있게 됐다.고객과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여기에 만일 양도세.증여세 감면등 파격적 세금혜택이 주어지는산업합리화 업체지정이 덧붙여진다면 일반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셈이다.어쩔 수 없이 인수하는 것이라며 각종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住公을 보는 눈길도 고울 수 없다.
그런 조건이라면 꼭 住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덩치 큰 기업을인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삼성그룹의 상용차 진출이 거론 될 때 정부의「진입제한」이 크게 문제 됐었다.
당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정부가 할 일은 해야하고 그런것이 산업정책이다』고 언급했었다.
그런 논리로 이번 漢陽건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進入제한」이 아니라 이번에는「退出제한」이 정부의 산업정책인가 묻고 싶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