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대비태세 강화”/이국방 국회보고/국지도발땐 확고하게 응징

◎유사시 미군증원방안 보완/주요국가시설 철저히 경비
이병태 국방부장관은 9일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에 대한 대비태세가 이미 완비되어 있으며 전면전을 벌일 경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계기사 3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국방위에서 북한핵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보고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될 경우 적의 도발을 신속히 억제할 전력을 사전에 전개,힘에 의한 도발억제 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유사시에는 미군증원 전력을 적시에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적이 국지도발을 해올 경우 확고한 응징을 하고,전면전 도발시에는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북한의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인 도발에 대비해서는 군이 24시간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주한미군 및 미 증원군의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지도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관련,『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보복작전을 시행할 것』이라며 『가능성있는 도발유형별 한미연합 대응작전태세가 완비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동향에 관해 『군사동향은 도발과 직접 관련된 특이한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북제재가 단행되면 제재강도에 따라 무력시위 등 군사적 대응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지전의 경우는 초동단계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가 구축돼 있으며 지휘·통제시설·공항 등 적에게 중요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시설에 대한 경비 및 방호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와 관련해 이 장관은 『군은 시한부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진전에 따라 방어준비태세(데프코)를 증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군은 이와함께 효율적인 기습방지대책 및 초전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민주당 강창성의원(전국구)은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11.9%에 불과하고 중국의 실질적 동참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북경제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임복진의원(광주 서을)은 『정부는 북한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나 행동까지를 전쟁도발로 평가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자당 황명수의원(온양­아산)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당 권익현의원(전국구)은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김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