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핵 제재결의案 안보리상정 왜 않나

對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안이 유엔안보리에 예상과 달리 6일 정식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의안 초안마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정식의제 상정 날짜도 미정으로 남아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를 미국등 제재 주장국들의 對북한 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정식 안보리 상정은 내주중에 있을 것으로 시사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지난주 강력한 對북한제재 의지를 천명한 것과 달리 6일 상당히 완화된 어조로 북한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변경,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클린턴대통령의 이같은 완화된 어조는▲지금 당장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안보리에 상정하는 것은 북한에 한번 더 기회를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결의안을 정식으로 안보리에서 논의하기에는 상임이사국인 中國이 적극적 동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절충과 설득에 시간이 걸리고▲안보리에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막후협의 자체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적지않은 압력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결의안을 정식으로 안보리에 상정하는 시기도 對북한압력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는 것이 외교소식통의 분석이다. 이 외교소식통은 對북한 제재는 이미 기정사실이지만 북한에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정부와한국정부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 가운데 가장 설득력있는 것은 對북한 안보리 제재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
특히 결의안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에 의견절충을 거쳐문안을 확정한 뒤 안보리 본회의에서 별다른 토의 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유엔에서 중국을 주대상으로 설득작업을 진행중이며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 제재문안에도 동의하면 즉각 안보리 정식상정과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정부는 6일 잠정적으로 對북한 2단계 경제제재안을 마련,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비공식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국은 이같은 2단계 제재안이 합의에 도달하면 본격적 제재결의안 문안작성을 거쳐 공식적인 안보리 절차를 밟 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가 이같은 막후절충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북한에국제사회 동참의 기회가 있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같은절충이 시간이 걸린다는 고충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직도 제재보다는 외교적.평화적 해결이 북한핵 해결에 최상이라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