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국장급이상 토론회

국장이상 장관까지 1백64명의 경제부처 고급간부가 참석한 대토론회가 4일 오전 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열렸다.
새정부 들어 대형「경제행사」가 유난히 많았지만,이날처럼 전 경제부처가 국장이상의 결재를 일제히 중단하고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주제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韓利憲(기획원).金容鎭(재무).李錫采(농림수산).朴雲緖(상공자원)차관등 이른바「개성派」차관「4인방」이 강연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이어 10개 주제별 분임토의를 거쳐점심까지 모두 함께 든후 오후1시에 각자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날 강연에서 朴차관은『경쟁촉진보다 더 효과적인 경쟁력정책은 없으며,경쟁은 격심할 수록 좋은 것』이라 강조하고『불공정경쟁은 막아야 하겠지만「과당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定義」했다.그는『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과당경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朴차관은『사양기업은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양산업이란 없다』는 소신도 아울러 밝히고『경공업분야에도 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산업이 있으므로 앞으로 산업정책도 업종보다는 부가가치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韓차관은『舊韓末의 쓰라린 경험을 토대로 이번 경제국제화를「제2의 開港」이라고 생각하여 면밀히 추진하자』고 역설했고,金차관은 지난해 당기순익 1위인 제일은행 직원1인당 순익이 1천7백30만원으로 씨티은행(6천1백만원)의 28% 수준 에 그쳤다며분발을 촉구했다.
李차관은 농진청.산림청.수산청 산하에 전문기술대학을 하나씩 신설해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 나선 차관들은 경제부처 고급간부들을 대상으로한 강연답게「전문용어」도 마음껏 구사해 눈길을 끌었다.
韓차관은 超國籍기업을 뜻하는「트랜스내셔널 엔터프라이즈」를 거론하며 기업의 국제화를 설명했고,朴차관은 오늘날의 多者間 국제협력체제를「계몽적 중상주의」로 표현.
朴차관은 또 기업들이 지켜야 할 경쟁의 원칙과 관련해「죄수의逆說」을 인용하기도 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