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재 초읽기 긴박… 긴장…/정부 잇따라 「안보회의」

◎정부­북한측의 움직임/모든 상황 대비… 군경계강화/북선 “대화 안되면 핵산업 확대” 경고
북한이 교체연료의 추후계측을 보장하라는 안보리 의장성명 정면 거부후 한국과 미국·러시아·유엔 등 국제사회,그리고 북한 등 당사자들이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며 다음 단계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3일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연데 이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 4일 오전에 정부대책점검회의,오후엔 다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도 로마를 방문중인 클린턴 대통령이 핵문제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면서 일본·중국·러시아 등과 다음 단계 조치를 본격 논의하고 있다. 북한은 「제재는 곧 선전포고」임을 재확인하고 북­미회담에서의 일괄타결을 거듭 강조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강행과 핵개발계획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관계기사 2,3,4,5면>
▷한국◁
정부는 3,4일 세차례 안보관련회의를 갖고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3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갖고 사태를 점검한후 4일 오전에 이영덕총리 주재로 북한핵관련 정부대책점검회의,오후엔 통일안보조정회의를 다시 열었다.
이 총리 주재로 열린 점검회의에선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송영대 통일원차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실 대책반을 본격 가동,분야별 세부대책을 일일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대북제재가 결정될 때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사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를 강화키로 했다.<강영진기자>
▷북한◁
북한은 유엔의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미국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미회담을 통한 해결이 포기되면 NPT탈퇴 강행과 다음 단계의 핵공정으로 넘어가 핵산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3일 경고했다.
북한의 북­미회담 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제재가 우리(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된다는데 대해서도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한 바 있다』면서 『제재에 참가하는 측은 물론 이러한 제재를 뒷받침하는 측들도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내외>
◎IAEA·미국 움직임/2개시설 공개땐 제재해제
▷유엔◁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일 유엔 안보리 보고를 마친뒤 기자회견에서 『연료봉 교체에 대한 사찰 실패로 북한의 과거 핵물질 전용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2개의 미신고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공개,아직 IAEA에 협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블릭스 총장은 그러나 이들 시설을 사찰하면 핵물질 전용 여부는 밝힐 수 있으나 그 규모는 알 수 없다면서 연료봉 계측만큼 분명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추후계측 가능성을 훼손해가면서 연료봉을 일방적으로 인출해야 할 안전상·기술상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의 조치가 의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블릭스 총장이 연료봉 관련 사찰 실패를 보고해옴에 따라 다음주초의 IAEA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제재방안을 본격 본의할 예정이다.
▷한미협회◁
김삼훈 외무부 핵담당대사는 3일 미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가진 회견에서 로보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를 만나 대북한 제재문제의 방법·강도·시기·제재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그러나 이같은 제재는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사찰을 거부해온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허용할 경우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측은 이날 이같은 IAEA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사는 갈루치 차관보와의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제재안은 지난번 안보리 의장성명이 경고,촉구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제재내용을 명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선경고·후제재가 아닌 곧바로 제재가 발동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는 3일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실무자회의를 거쳐 미국측이 제재결의안 초안작성을 마무리한 뒤 6일 대북한제재안을 안보리에 정식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 차관보는 제재 목적은 북한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점과 경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측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유엔본부=진창욱·이장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