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율로 은행평가-재무부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보다 강력한 경영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자기자본÷돈을 떼일 위험을 고려한 자산」으로 계산되는「명목」자기자본 비율(BIS기준)의 분모.분자에서각각 부실채권을 뺀「실질」자기자본 비율 제도를 올 하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들의 명목상 자기자본 비율은 9~11% 수준으로 BIS의 기준치(8%)를 모두 충족시킨 상태이나 부실채권을 뺀 실질 자기자본 비율로 계산하면 1~2%포인트씩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새로운 실질 자기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98년까지 모든 은행들이 10%를 넘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각 은행들에 94~98년중 연차별 목표치를 제시한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자등 자구노력부여.점포신설억제.신규 지급보증 취급제한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는 금융자율화 추세에 대비,금융기관들이 무리한 수신경쟁을 통해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들이 새로운 기준에 경영상태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을 스스로 줄여나가고 증자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