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日 중의원, 대북 경제제재 법안 통과

일본 정부가 북한에 독자적으로 경제제재를 할 수 있는 외환법 개정안이 29일 일본 중의원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 이내에 참의원에서 통과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일본 내각이 '일본의 평화.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규제.송금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납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대북한 압력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